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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2007. 05. 17 조례 제906호, 일부개정 2013. 08. 06 조례 제13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9>

제2조(설립) ① 익산사랑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08.09>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재단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3.08.09> 
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3.08.09>

제4조(운영)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8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08.09>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도)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개정 2013.08.09>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8.09>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8.09>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 
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07.05.17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08.09조례 제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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